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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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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기본법 제5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삼덕
2
동인
1
세종
1
청우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1 조춘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1두5805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·등록세 부과·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·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24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6.06.30 선고 2016나2012975 판결
  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,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부당
  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

14. 대구지방법원 2016.06.30 선고 2015가합205844 판결
  취득세가 무효인 경우 취득할 농특세도 무효임.[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1.29 선고 2015가합554172 판결
  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15년
2014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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